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乙명의의 전세
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 이다.
- ②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
- ③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 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 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 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1년이 아님).
- ②맞음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④맞음소유권 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⑤맞음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