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면,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유치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① 타인 소유일 것, ② 변제기 도래, ④ 불법점유가 아닐 것, 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은 모두 성립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