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
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 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 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④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 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임차인 丙이 지어 소유하는 Y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①맞음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 ③맞음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 ⑤맞음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할 수 없다(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