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ㄴ).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제358조).
ㄷ ✘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