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 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 지 할 필요는 없다.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 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 지 할 필요는 없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ㄱ, ㄴ, ㄷ 모두 옳음).
ㄱ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ㄴ ✔ 이행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ㄷ ✔ 배액상환은 이행제공으로 족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