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
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②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⑤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착오취소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 ①맞음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의 하자는 기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맞음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