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
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
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ㄱ, ㄷ).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다.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