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 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④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 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⑤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합의해지·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 ④맞음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본다.
- ⑤맞음합의해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