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매매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③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매매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⑤맞음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