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 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다.
- ③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 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⑤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 에게 귀속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①맞음대금 미완제면 매도인은 인도지체 책임이 없다(동시이행).
- ③맞음인도 전이면 매수인은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제587조).
- ④맞음등기를 먼저 받았어도 대금 완제 전이면 과실은 매도인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