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 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⑤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 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확정일자 임차인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을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주임법 제3조의2 제3항).
①·② ✔ 2년 미만 약정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④맞음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3개월 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