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 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 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③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 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④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 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임차인이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①틀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틀림전체 임대차기간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다(2018년 개정).
- ④틀림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한다.
- ⑤틀림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