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9년 제30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②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 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 ④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 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청산금 =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 - 피담보채권액이며,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채권액도 빼서 계산한다.
- ①틀림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가 아니라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 ②틀림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④틀림통지한 금액이 객관적 금액과 달라도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정확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됨).
- ⑤틀림과실수취권은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설정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