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 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 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
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 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 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ㄷ).
ㄱ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할 수 있다.
ㄷ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ㄴ ✘ 경과실로 착오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ㄹ ✘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