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 ①불공정한 법률행위
- ②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 ③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④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⑤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① 불공정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 ⑤ 원시적 전부불능은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