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②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무효행위의 추인(새로운 법률행위)과 다르다.
①·②·③ ✔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은 위조로 무효이므로 甲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맞음甲이 대신 변제했다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