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 ③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⑤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①·③·④·⑤ 관습상 법정지상권, 상속, 경매(대금 완납 시), 건물 신축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