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 ④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 ⑤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①·②·③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각 당사자의 기존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맞음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허가가 무효라 丙이 직접 협력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