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 ②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③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④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①틀림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틀림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틀림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원래 위치로 반환 청구).
- ⑤틀림소유권을 잃었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