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 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③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 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④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양수인)에게 행사한다.
- ①틀림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 ②틀림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 규정(제548조)이 우선하므로 매수인은 과실취득권이 없다.
- ③틀림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④틀림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