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 을 원용할 수 없다.
- ②전ㆍ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 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 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 ③맞음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 추정력이 없다.
- ④맞음제200조의 권리추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