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
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②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 ③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 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시효중단은 보존행위의 성격이 있어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②맞음건물 신축은 처분·변경행위라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 ③맞음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④맞음과반수 지분 없는 임대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맞음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