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②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 ③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효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효취득자가 변제한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맞음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맞음명의신탁 해지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 신탁자는 새로운 제3자이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