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①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ㄴ, ㄹ).
ㄴ ✔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갱신청구권이 있다(제283조).
ㄹ ✔ 담보지상권자는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사용·수익 목적이 아님).
ㄱ ✘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무상도 가능).
ㄷ ✘ 양도 전후 연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