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 할 수 있다.
- ②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 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③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 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문제다. 위험부담은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 ③맞음매수인이 대상청구권(수용보상금)을 행사하면 매도인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⑤ ✔ 채권자 귀책사유나 수령지체 중 불능은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