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 ②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③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 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제할 수 없다(제541조).
- ②틀림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
- ④틀림낙약자 乙은 요약자와의 동시이행 항변으로 수익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틀림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