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 ⑤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③맞음이행불능 해제는 최고도, 자기 급부 제공도 필요 없다.
- ⑤맞음해제·해지의 불가분성(제5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