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①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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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 ④(ㄱ, ㄴ, ㄹ). 종류물(불특정물)의 하자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또는 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ㄷ ✘ 대금감액청구권은 권리의 일부 타인 귀속·수량부족 등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