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③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 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④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합의해제 시에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맞음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 ③맞음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 ⑤맞음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묵시적 합의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