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②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③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④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 고 해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③맞음이행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 해제할 수 없다.
- ④맞음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은 '약정 계약금' 기준이라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