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③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 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④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법원 판결로 차임 증액이 결정되면, 증액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결정 다음 날이 아님). 증액 효과 자체는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소급한다.
- ②맞음공동임차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 ④맞음차임연체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 ⑤맞음2기 미만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