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 ③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 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⑤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 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틀림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 ③틀림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다.
- ④틀림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다.
- ⑤틀림임차권등기 이후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