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인 乙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
춘 후 임대인 甲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②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丙 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丙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甲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丙에게 양 도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 무를 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①맞음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의무를 면한다.
- ③맞음가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