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
ㄷ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 없다.
ㄹ ✘ 분양자는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