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0년 제31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 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화재보험금청구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②틀림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소유권자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담보권자일 뿐).
- ④틀림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틀림선의의 제3자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