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1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②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③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 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지역 지정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③·④·⑤ ✔ 자금조달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규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