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1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①공공임대주택제도
- ②주거급여제도
- ③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④개발권양도제도
- 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않았다.
① 공공임대주택, ② 주거급여,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현행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