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3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 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 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 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 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 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 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①ㄱ - a, ㄴ - c, ㄷ - e
- ②ㄱ - a, ㄴ - d, ㄷ - e
- ③ㄱ - b, ㄴ - c, ㄷ - f
- ④ㄱ - b, ㄴ - d, ㄷ - e
- ⑤ㄱ - b, ㄴ - d, ㄷ - f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ㄱ 건설 → 소유·운영 → 이전: BOT(b)
ㄴ 건설 → 임대 → 이전: BLT(d)
ㄷ 건설 후 소유권·운영권을 민간이 계속 보유: BOO(e)
BTO는 준공 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 BTL은 준공 시 이전하고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