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지분의 포기
-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상계의 의사표시
- ④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⑤재단법인의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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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유언, 소유권 포기도 같음).
① 공유지분 포기, ② 무권대리 추인, ③ 상계, ④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