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②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 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 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 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 멸하지 않는다.
- ⑤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성질의 사무라면 본인의 묵시적 복임권 승낙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 매매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①틀림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③틀림본인 승낙으로 선임해도 대리인은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현행 민법 제121조 제1항).
- ④틀림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과 함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⑤틀림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