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 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 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 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 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⑤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금은 무권대리인 乙이 받아 탕진했으므로 甲에게는 이득이 없다. 丙은 甲이 아니라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 ①맞음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④맞음상대방의 악의는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 ⑤맞음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