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②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므로,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의 제3자로 다룬다.
- ②틀림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 ③틀림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것은 통정허위표시와의 차이다. 착오와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④틀림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⑤틀림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