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ㄴ).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라 위반해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ㄷ ✘ 중개보수 한도 초과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이라 초과 부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