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반사회적 이중매매(제2매매)는 절대적 무효라서, 제2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맞음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 ④맞음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