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②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 ③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④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법정추인(제145조)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다(임의추인은 알아야 함).
- ①맞음3년/10년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