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 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 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③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 ④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틀림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의 행위에만 제125조가 적용된다.
- ②틀림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과실상계로 경감할 수 없다.
- ③틀림제129조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경우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틀림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