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④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⑤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이다. 조건부 법률행위도 성립은 체결 시에 하고,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 ④맞음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맞음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