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 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③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 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 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④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⑤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 률행위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효력이 있다.
- ②틀림무효행위의 추인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③틀림일부무효에서 나머지를 유효로 할지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틀림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틀림강행법규 위반·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으며, 추인해도 소급하지 않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