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③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사용·수익하지 않겠다는 채권적 의미일 뿐).
- ①맞음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명령·규칙 제외).
- ④·⑤ ✔ 공원이용권,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