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②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 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 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 정은 번복된다.
- ④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 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 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⑤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 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 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 권원(매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①맞음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②맞음국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다(행정재산은 불가).
- ④맞음점유승계가 있으면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선택할 수 있다.
- ⑤맞음시효완성자는 시효기간 중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